제 4 장 급 여
|
제6조
【급여사유 확인】 |
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
제7조
【급여선택의 신고】 |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실종신고】 |
규정 제25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 시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
|
제9조
【부당이익의 환수】 |
규정 제29조 및 제46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8조에 준용한다. |
제10조
【사망일시금 신청】 |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제11조
【장애일시금 신청】 |
규정 제36조에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제12조
【장애등급인정】 |
규정 제36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제13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
가입기간 중 규정 제16조, 제44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 제13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가입시에 설정한 12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제14조
【이자율】 |
① 규정 제 16 조, 제 44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13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10년 이하 |
1.0% |
| 10년 초과 |
1.5% |
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은퇴연금일시금 |
가입당시 적용이율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
| 장애 2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
| 장애 3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