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 “월보수액”이라 함은 재단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급여표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써 연도별 총 납입액을 해당 연도별 납입률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총합을 다시 총 납입월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6.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장애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이 연체한 때

① 연금가입자가 만 7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만 70세 이전에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 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③ 만 70세에 은퇴한 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총 납입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최대 35년까지만 가능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가입된 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5개월 후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① 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2조 규정에 의한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의 산정기초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② 제①항을 제외한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는 총납입금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은퇴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연금공제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① 미지급의 일시금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2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기간이 만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만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납입기간이 만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납입기간이 만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납입기간이 만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